4대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 완전 정리 — 근로자와 사업주는 얼마씩 낼까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크게 빠져나가는 항목이 4대보험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이 얼마이고 회사와 내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알면, 내 급여 구조는 물론 사업주 입장의 실제 인건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담 방식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일부만 절반씩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별 요율 — 절반씩 내는 것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월 659만원)과 하한(월 41만원)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급여가 아닌 이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로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며, 이 역시 노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즉 건강보험 관련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8.1%(노사 합계)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고용보험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사업주 전액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만 급여의 1.15%(0.9%+0.25%)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0.9%)보다 더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업종별 편차가 큽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고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사무직 중심 업종은 1% 미만이지만, 건설·광업 등 고위험 업종은 10%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편차가 워낙 커서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정확한 금액을 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보수월액 35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35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66,250원, 건강보험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16,533원, 고용보험 31,500원으로 합계 340,108원입니다. 보수월액의 약 9.7% 수준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고용보험만 40,250원(1.15%)으로 더 많아 합계 348,858원을 냅니다. 노사 합계로는 매달 688,966원이 4대보험료로 납부되는 셈입니다(산재보험 제외).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350만원에 더해 약 35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실제 인건비는 급여보다 10% 정도 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준과 비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